백신 패스 제도 정리

안녕하세요. 희정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한 정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혜택을 줄지,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줄지 의견을 논의 중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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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패스란?

 

백신 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을 모임 인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보건 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백신 패스 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일부는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감염 후 회복, 음성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회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백신 패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가 점차 많아지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효기간은 정부에 따르면 최소 6개월 정도라고 하며, 해외에서는 접종 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입 시 비슷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상원 중앙 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 단장은 "해외 선례 등을 봤을 때 일정한 백신 패스 유효기간은 존재할 수 있다"며 "기간은 다양하겠지만 최소 6개월은 인정할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백신 패스 유효기간

 

＃ 백신 패스 도입 상황?

 

백신 패스에 찬성하는 이들은 해당 조치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거리두기는 방역의 효과를 잃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신 패스

 

지난 1일 열린 코로나19 공개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센터장은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영업시간, 집합 제한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서울대 한 교수는 "코로나 4차 유행은 이동량과 확진자 수 사이에서 아무런 관계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된 거리두기 조치에 의존한 방역은 효과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백신 패스1

 

반면, 백신 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해당 조치가 오히려 백신 거부감을 키울 수 있다면서 백신 패스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저질환 환자나, 종교적 신념, 의학적 이유로 맞지 못하는 사람과 부작용 우려로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작정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이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백신 패스 찬반의견

 

＃ 백신 패스 시행 국가는?

 

프랑스

 

프랑스 대사관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7월 21일부터 기존 전국 단위 봉쇄 조치를 풀면서, 백신 패스의 뜻과 동일한 '보건 패스'를 의무 도입했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체육시설 등 문화 및 여가 관련 장소 이용을 위해서는 'QR코드' 방식의 보건 패스를 제시해야 하는 정책이다.

 

8월부터는 카페, 레스토랑, 요양시설, 병원 및 비행기, 기차, 버스 등 장거리 이동 수단 안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발급 대상은 접종 완료자 및 72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완치자 등이다.

 

백신 패스 프랑스

 

독일

 

독일도 '3G'라고 하는 백신 접종, 완치, 음성검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백신 패스를 8월부터 도입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완치됐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가 패스에 해당된다.

 

백신 패스 독일

백신 패스2

 

식당, 주점, 영화관, 미용실 등 특정 다중이용시설 활용 시 2G(백신 접종, 완치) 또는 3G(백신 접종, 완치, 음성검사) 증명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

 

덴마크의 경우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한 뒤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나라인데, 지난 4월 '코로나 패스'라는 이름을 가진 증명서 제도를 도입했다.

 

백신 패스 덴마크

 

발급 대상은 예방접종 완료 자이거나 4일 이내 PCR 또는 3일 이내 신속 항원 검사 음성인 경우, 최대 1년 이내 코로나19 양성 판정 이후 완치자인 경우다.

 

의료 포털 앱을 통해 백신 접종 완료나 사흘 내 음성 검사 결과, 확진 후 완치 판정 중 하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카페와 식당, 미용실, 도서관, 영화관 등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백신 패스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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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한 뜻과 국내 도입 상황, 해외 시행국가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신중하게 논의 후 도입해야 할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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