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내용

단계적 일상 회복

 

안녕하세요. 희정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소식은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내용입니다. 11월 1일부터 정부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4주간 1단계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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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 회복?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총 3단계에 걸쳐 실시되는데, 일상 회복은 서민경제 문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 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 모임 순으로 시행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는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 내용이다.

 

단, 일일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고 중환자실 및 입원병실 가동률이 75%가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조짐이 보일 경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 계획인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할 방침이다.

 

 

 

 

우선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를 11월 1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4주간의 시행과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방침은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등 일부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서 '방역 패스(백신 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사적 모임의 경우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식당과 카페는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한 '접종 미 완료자'는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취식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후 4명으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식당과 카페 방문 시(수도권), 미완료자 최대 4명과 접종자 6명을 합하여 10명이 이용할 수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된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서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땐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결혼식 하객 인원의 경우 행사와 집회의 변경된 수칙 또는 이전 수칙이었던 '접종 미완료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까지'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하다.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 50%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방역 패스(백신 패스) 적용?

 

 

이번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는 '방역 패스(백신 패스)' 제도가 시행된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고위험 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 진단 검사 음성 확인자'만 입장이 가능하다.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 패스(백신 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적용에 앞서 방역 패스(백신 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11월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헬스장, 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기간 동안 이용권 환불 및 연장 등을 감안해 11월 14일까지 2주간 규제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 패스(백신 패스) 발급은 질병관리청 COOV 앱이나 COOV와 연동된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로도 증명이 가능하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보건소에서 인증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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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내용과 방역 패스(백신 패스)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내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초기 혼란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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