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정리

 

 

안녕하세요. 희정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에 대한 정리입니다. 정부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내달 6일부터 지급되는 국민 지원금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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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국민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재원은 국비 8조 6000억 원, 지방비 2조 4000억 원 등 총 11조 원가량이다.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보다 수혜층은 줄었지만 선별지급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국한한 사용처 때문에 생계지원이나 경기 진작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국민 상생 지원금 대상은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이 우선 포함된다.

 

또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1만 원, 지역가입자는 35만 원이 커트라인이다. 가구 내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33만 원이 기준액이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17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외벌이의 경우 31만 원, 맞벌이의 경우엔 39만 원 이하면 조건을 충족한다.

 

2인이상 맞벌이 가구 선정기준표

 

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국민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지원금 내용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대상 여부 확인은 내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및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지급 첫 주(9월 6일부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말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 상품권에 충전되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된다. 사용한 금액의 경우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며 기존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 5차 재난지원금 알림 서비스?

 

8월 30일 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국민 상생 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일 전날에 여러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

 

네이버는 8월 30일부터 네이버 앱 혹은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 비서 서비스' 중 국민 지원금 알림을 요청하면 국민 지원금 신청 하루 전날인 9월 5일부터 네이버 앱에서 대상자 여부, 금액,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알림서비스

 

카카오톡은 국민 지원금 알림을 받고 싶은 이용자들을 위해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서 국민 비서를 검색한 뒤 '국민 비서 구삐'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입 동의와 알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았다.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토스의 경우 국민 지원금 알림 받기는 토스 애플리케이션(App) 홈 화면 상단 배너 혹은 전체 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알림 받기 버튼을 누른 뒤 한 번의 동의 절차만 거치면 국민 지원금 관련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토스 알림서비스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국민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이내로 한정된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업종별로 보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배달앱 등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TF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국민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올해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올해는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이의신청도 접수가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은 올해 11월 12일까지 할 수 있다. 국민의 증빙 부담을 고려해 신청 기한에서 2주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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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대상, 신청, 지급 및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9월 6일부터 요일 5부제로 신청이 시작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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