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리

안녕하세요. 희정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관련 내용 정리입니다. 지난 7월 24일 2차 추경이 통과되어 곧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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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캐시백 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3종 패키지라고 불린다.

 

3종 패키지

 

• 상생 국민지원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상생소비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3종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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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금액

 

1인당 25만 원

 

지급 대상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된다. 아래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표에 따라 본인부담금인 경우 해당된다.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표

 

지역가입자의 경우 '20년 종합소득 신고액 및 납부액이 19년 대비 감소' 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이고, 10인 이상일 경우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금액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례적용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표에 따라 지급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 특례 기준표

 

2인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표

 

제외대상

 

위 6월 건강보험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및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이 초과된 경우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대상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신용, 체크카드), 지자체 홈페이지(지역사랑 상품권)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사 연계 지점(신용, 체크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및 금고(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 찾아가는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 및 지급 시기

 

8월 중 신청(예정)

 

+

 

1-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금액

 

1인당 35만 원

 

지급 대상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된다. 긴급복지, 한시 생계지원,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계좌로 일괄지급

 

지급 시기

 

8월 24일(예정)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

 

•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원 ~ 20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 : 200만 원 ~ 900만 원
• 경영위기 업종 : 40만 원 ~ 400만 원

 

지급 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178개 사업체가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 (신청절차, 지급시기, 이의신청 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총정리

 

3.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금액

 

1인 당 월별 10만 원 이내로 캐시백 환급(최대한도는 20만 원)

 

지급 대상

 

신용카드, 체크카드(법인카드는 제외) 사용자 중 '올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초과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예 ) 1~3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200만 원이고, 4월 카드 사용액이 230만 원이라면 초과액 30만 원의 10%인 3만 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구조

 

 

지급 기간

 

2개월 간 시행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개인별 전담 카드사)이 유력하다. 1인 1 전담 카드사를 지정받아 개인별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다음 달 캐시백으로 지급받는다.

 

사용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온라인 쇼핑몰, 명품 매장 등의 규모가 큰 사용처를 제외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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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급 대상

 

• 상생 국민지원금 : 6월 건강보험표 가구별 합산액 기준 소득 하위 80%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코로나19로 인해 1회 이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장 또는 경영위기업종 178개
• 상생소비지원금 :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카드 사용자

 

지급 금액

 

• 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 원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35만 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업종 별로 상이함(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 상생소비지원금 : 월별 10만 원 이내 카드 캐시백 환급

 

신청 및 지급 시기

 

• 상생 국민지원금 : 8월 중(예상)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8월 24일(예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8월 17일
• 상생소비지원금 : 2개월간 시행(예정)

 

문의

 

 

• 상생 국민지원금 : 국민콜 110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1899-8300 희망회복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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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및 신청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해 정확한 집행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올 세부 시행계획에 초점을 두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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